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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1706A) | 회차 : 6강) 제4장 상속설계의 실행과 조정 (p. 106~123)
  • 최*근
  • 2017.01.22
소급효로도 따로 내용이 나올 정도면
소급의 효과가 뭔지 예시로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상속설계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소급효의 효과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소급이라 이전 시기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소급효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순실 관련하여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몰수하자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만약 위 법이 만들어진다면 소급효에 해당합니다.

      법은 재정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게 원칙인데
      재정된 후 이전의 사건까지 ‘소급’하여 그 법을 적용시킨다는게 소급효입니다.
      최순실이 부당하게 재산을 쌓은 것은 특별법 재정 이전에 한 행위이므로
      소급효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납부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작년에 소득세법이 납세자들이 적게 납부하게 개정되어 소급되어 적용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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