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1위, 해커스 금융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용어 질문
강의명 : 2016 은행텔러 기본서 핵심정리 `\|` 회차 : 18강) [中] 2편. 가계여신 실무 (4) (p179~p197) 조*민 2017.04.04
영리 추구 대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 근저당권설정 ? 피담보채무 ? 최우선 변제권의 경우 선순위 담보 일자에 따라 변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소액보증금 ?

댓글 1개

김*미
안녕하세요 조정민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가계여신 실무 에서의 용어가 아무래도 익숙치 않아서 어려우실 것입니다.

영리 추구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을 사기 위해서 또는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를 예로 든다면, 은행에서 채권액보다 더 많이 즉,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를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제 3자에 대해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저당권과는 다르게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채권을 설정할 수 도 있으므로 이런 계속적 거래로 인한 증감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 채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줄 때 신용이 아닌 어떤 물건 등을 담보로 빌릴 때 그 담보로 잡힌, 또는 담보를 당한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최우선변제권은 가장 우선권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야만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액보증금 요건에 대해서는 교재 p172에 요건이 나와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배당요구를 했을 때 최우선변제 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