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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3 상속인들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
  •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1706A) | 회차 : 4강) 제2장 상속의 법률관계, 제3장 유언 설계 (p. 61~85)
  • 김*현
  • 2017.05.21
법정 단순승인을 설명하실 때 중대한 과실이 없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교수님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의 예시를 착오로, 모르고 판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착오로 판게 과실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되서요. 이해가 안되니 이게 중대한 과실= 착오 인지

중대한 과실이 없이 = 착오 인지 헷갈리고 모르겠네요.

어떤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후자인 경우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의 예를 들어주세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법정 단순승인(중대한 과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착오로 판매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없이’에 해당합니다.

      착오는 본인이 법에 대해 몰랐거나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 않아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본인이 법을 알고 있었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실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속재산을 고의로 처분한 행위 등이 중대한 과실의 예가 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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