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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제도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1706A) `\|` 회차 : 5강) 제3장 사업자와 세금 (p. 75~90) 이*열 2017.05.27
면세제도 설명 중 면세정도 에서 <불완전면세> 라고 합니다. 근데 매출액10% - 매입액10% 에서 강의로 듣기론 매출은 세금과세하는데 매입은 새액공제가 안된다고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출할 때 애초에 부가세(10%)가 없어서 면제 인거 아닌가요 ? 매입도 갑자기 왜 공제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출 , 매입 모두 부가세(10%)가 붙지 않는것 아닌가요 ? <불완전면제>라는 부분이 쉽사리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면세제도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 때
본인이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국가에 내고(매출세액)
본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물건에 대해 10%를 돌려받습니다.(매입세액공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 10%의 세금을 추가하여 내는데
이는 사업자가 국가에 내야할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물건 판매 시
징수하여 신고기간에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면세의 경우 물건 판매 시 10%의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10%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즉, 매출세액을 내지 않는 대시 본인 물건 구매 시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세율이라고 하는 이는 물건 판매 시 0%의 세금을 적용하고
본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물건에 대해 10%를 돌려받습니다.
즉, 매출세액은 없으나 본인이 구매한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 영세율을 완전면세라 하고 면세를 불완전면세라 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