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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강의명 : [핵심요약] 상속설계 (1806A) `\|` 회차 : 2강) 2장 상속의 법률관계, 3장 유언 설계, 4장 상속설계의 실행과 조정 박*훈 2017.08.19
p252에대한설명이며 강의로는 51분~52분정도에 나오는데요, p252에 2번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의 1번 소급효를 보시면 첫째줄에 현물반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분할의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실때도 그래프같은걸 그려주시면서 재산분할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게아니라 죽었을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굳이 재산들이 분할되는 시점이아니라 죽었을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유가무엇인가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재산분할의 효력발생시점(AFPK핵심요약집 p.25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물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시 효력발생시점은 재산분할 시점이 아닌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분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현물분할 시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분할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재산에서 과실(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이 생긴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피상속인)가 돌아가시고 자식A에게는 상가건물 20억원 상당을, 자식B에게는 채권 20억원을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까지 상가건물에서는 임대료수익 등이, 채권에서는 이자수익 등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분할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규정이 없을 경우 이 임대료수익과 이자수익을 두고 자식들끼리(상속인들)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둠으로써 사전에 상속인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정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