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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리겠습니다.
강의명 : [핵심요약] 상속설계 (1806A) `\|` 회차 : 3강) 4장 상속설계의 실행과 조정,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박*훈 2017.08.20
p266의 가업상속공제의 2번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의 표 맨위에있는 가업요건과 밑에 피상속인요건에 대한 질문인데 먼저 가업요건에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책에보면 첫쨰문항에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라고 기재되어있는데 핵심요약 3강 37분쯤에보면 이부분에대해 설명해주실때 매출액3000억미만의 중견기업만해당한다고 설명해주시고 판서해주셨는데 책에는 그냥 중견기업이라 되어있는데 이 부분 내용이 수정되어있는데 강의에 반영안된건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두번쨰로 같은표 밑에부분인 피상속인 요건의 두번째 문항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두번재 문항보면 가업 영위기간 중 50%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대표이사 대표자로 재직할거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설명해주실때 이부분을 계속 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엄연히 사장이랑 대표이사랑 직위가 다른데 그냥 간단히 설명해주실려고 사장이라고 언급해주셨는지 아니면 이것도 수정된부분인건지 궁금하며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 더 드리면 강의를 듣다보면 책에는 없는부분인데 강의에서는 설명해주시는 부분이있던데 이게 개정되면서 책에서는 사라진부분들 같던데 강의에서는 아직 덜 반영된거같은것들이있는데 강의들이 개정안에맞춰서 다시 다 새로 촬영된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1)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가업요건(AFPK핵심요약집 p.266)
2)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요건(AFPK핵심요약집 p.266)
3) 강의가 개정된 것이 맞는지 여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네, 독자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목적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나,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AFPK 핵심요약집의 내용 중 중 가업요건에 중견기업 중 3,000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이 생략되어 학습에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AFPK 상속설계 기본서 p.144 하단 가업요건을 보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대표이사 및 대표자의 경우 법률상 적용되는 용어이며, 사장은 통속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성을 띈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백히 사장이 맞다 틀리다라고 정의할 수 없으나, 선생님께서 편의상 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습하실 때에는 법률상 용어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피상속인의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피상속인의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의 재직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2018 핵심요약 강의는 2017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편집되거나 전체적으로 신규촬영하여 업로드되었습니다. 강의 수강 시,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강의질문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항은 교재 및 강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