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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과 유류분 질문있습니다.
강의명 : [핵심요약] 상속설계 (1806A) `\|` 회차 : 2강) 2장 상속의 법률관계, 3장 유언 설계, 4장 상속설계의 실행과 조정 조*훈 2017.08.22
핵심요약집 p241 상단에 특별수익의 효과에 수증재산이 수증자의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 수증자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유류분제도에서 특별수익 부분이 커서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받을 시에 특별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공동상속인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유류분제도가 우선이어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반환을 해야 하는건가요?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도 실무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특별수익과 유류분의 관계(AFPK 기본서 p.57~59, p.114~116)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특별수익의 반환여부는 ①사전증여(특별수익)를 받은 시점에 따라, ②피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해 비상속인이 된 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즉, 악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①사전증여를 받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유류분산정 기초재산 계산 시 피상속인 사망개시 1년 내에 비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상속은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포기한 비상속인에게 1년보다 이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 받은 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1년 이내에 상속포기한 비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금액 만큼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②쌍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비록 피상속인은 선의였지만 상속포기로 인해 비상속인이 된 상속인은 악의로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쌍방’이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속인은 자신의 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피상속인과 상속포기자 모두가 악의였던 경우 쌍방이 악의이므로 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금액 만큼 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는 1)특별수익과 유류분의 관계(AFPK 기본서 p.116), 2)특별수익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1)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는 상황은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지 못해서 발생한다. 법정상속분을 결정할 대 고려되는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말하고, 이러한 특별수익의 범위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모든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다.
반면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에 한정되고(여기서 말하는 ‘상속개시 1년 이내’는 비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을 일컫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보다 더 이전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수익과 다르다. 다만, 특별수익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커져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

2)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한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