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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적용대상
강의명 : [최신] 무역영어 1급 이론 `\|` 회차 : 2강) 제1장 무역계약 1절 무역계약 일반 (p.21~24) 박*원 2017.09.08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중에 CISG 적용사항 말씀하실때 외형적인것을 판단하고 유효성을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때 외형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랑 유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댓글 1개

진*규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은 CISG 제4조의 '협약의 규율범위 및 제외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규정상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협약(CISG)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만을 규율한다.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a)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b)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대해 계약이 미치는 효력과는 관련이 없다.’

즉, CISG는 (1) 계약의 성립여부, (2) 계약이 성립 되었다면 그에 근거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어떤 권리 의무를 가지는지 만을 규율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1) 계약의 성립여부란, 외형적으로 계약의 성립이 되었는지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성립이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의 합치는 ‘청약과 승낙’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유효성이나 효력에 대해서는 CISG 제2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제3편에서 다루고 있구요.)
다시말해, CISG에서는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요건을 갖춘 유효한 의사의 합치 즉 (내용은 모르겠고!!!)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만을 규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계약 성립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 만을 규율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반면에, CISG는 계약이나 그 조항 및 관행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 있을때, 그 계약 또는 그 계약 조항 또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관행이 유효한 것인지, 즉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내용인지 까지는 CISG에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안이나 기타 별도의 준거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CISG에서 규율하면 너무 구체적이고 내용이 방대해 질수 있어서, 국제협약으로서 CISG의 역할은 큰 뼈대만을 잡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국내법에 맞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 CISG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이거 계약 제대로 성립되거 맞아? 그럼 계약이 있으니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런이런 권리와 의무가 있어!!) (외적으로)만 판단한다.
- 계약이나 계약조항 관행의 유효성에 대해선 CISG로 해결하려 하지 말것!!!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조항인거 같다. 그러니 이건 무효다 라고 한 당사자가 주장한다면 이건 CISG에서 다뤄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별도 당사자간 합의내용이나 국내법 등 준거법으로 해결해!!!)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졌네요^^
그럼 이해에 도움 되셨기 바라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꼭 합격하세요!!!
201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