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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의 외국환업무
  •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 회차 : 24강) 대고객 외환실무 (3) p.166~172
  • 이*아
  • 2017.09.22
안녕하세요

강의 24강 10번 문제 관련입니다.

강의에서는 2번지문 명칭, 영업장소재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요지는 사전신고가아니라 사후신고이다.

사후신고인것은 알겠는데 밑에 해설에 보면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법인의대표자변경이 사후신고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댓글 1개
    • 김*근
    • 해외 출장이어서 답이 늦었습니다.

      2017년 6월29일자로 외국환거래규정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컨대 소액송금업자 항목이 신설되고,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소액송금 한도도 2천불에서 3천불로 늘어났습니다.

      그건 그렇고.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 법 조항(외국환거래규정)은 이렇습니다.

      3-1조(환전업무의 등록 등)
      (생략)
      ③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6.29. 개정>
      1.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환전영업자 등록필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시 말하여 명칭과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똑부러지게 '신고'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항의 변경은 실무적으로 사후신고로 대치하였기에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만, 법 규정에 충실한다면 "명칭과 소재지 변경 이외의 경우는 신고사항이 아니다"라고 알아두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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