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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투자자산운용사 최종핵심정리문제집.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실전 문제풀이 (최신) `\|` 회차 : 1강) [1과목]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1 (p20~p39) 박*연 2017.11.21
이 책 제일 뒤에 적중예상 실전모의고사 2회분에서 2번 질문입니다. 2번에 보기 1번. 과세표준수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라는 지문은 맞는걸로 되어있는데요. 교재23페이지에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고 나와있잖아요. 저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말인줄 알고, 틀렸다생각해서 1번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다른 말인가요? 그러면, 과소신고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같은말인가요?

댓글 1개

조*식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도의 가산세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대한 가산세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 별도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여기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무산고가산세와 신고를 했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작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무신고가산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지만 무신고를 말그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수정신고는 신고를 제때 한 자만 할 수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자는 아예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20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