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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소지한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제한 부분 질문입니다.
  •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 회차 : 4강)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와 대출 및 보증 등 / 환전 영업자의 외국환업무 (1)
  • 김*나
  • 2017.11.22
교재 1과목 p13에는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휴대소지한 외국통화 또는 외화수표를 은행에 매도하려 하는 경우 신고필증이 있어야 하고, 재원확인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매입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과목 p12 거주자 영수확인서 징구제도 부분에는 외국통화 또는 외화수표 매입시에는 징구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가 휴대소지한 2만불 초과의 외국통화 또는 외화수표를 증빙서류 없이 은행에 매도하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자의 증빙 없는 2만불 초과 현찰은 매입이 불가한가요??

댓글 1개
    • 김*근
    • 은행이 휴대소지한 외화를 매입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 2만불 초과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1. 외국인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로부터 2만불 초과의 현찰/여행자수표/외화수표 등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 증빙서류, 구체적으로 말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 없으면 매입 불가합니다.

      2. 국민인 거주자로부터 2만불 초과의 현찰/여행자수표/외화수표 등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 제한없습니다. 그냥 매입하면 됩니다. 다만 알다시피 1만불 초과하는 외화를 매입할 경우 즉시 국세청/관세청 등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민인 거주자가 취득증빙없는데도 2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별 제한없이 은행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체청/관체청 통보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에 부정한
      돈이나 음성적인 자금이 끼어들 경우 즉각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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