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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118회 55번
강의명 : 무역영어 1급 기출문제 (111~119회) `\|` 회차 : 32강) 제3과목 무역실무 김*연 2024.04.24
안녕하세요, 박스 안 지문의 내용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보험증권을 수익자의 지시식으로 백지배서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시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누군가를 지정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정하지 않고 백지로 배서를 하면, 그게 지시식이 맞는건지, 처음부터 그냥 백지로 발행하는것이랑 뭐가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번선지에 피보험자란에 Haiyang이 기재된다는 것 또한 조금 헷갈립니다. 피보험자는 수취인인 Hochimin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댓글 3개

진*규
안녕하세요?

먼저, 지시식에도 기명지시식과 무기명(백지)지시식이 있습니다. 환어음, 선하증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서류만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냥 백지로 발행하는것이랑 다를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백지식으로 발행한다면 누구 손을 거쳐 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누가 발행했는지 정도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운송중에 물품을 판매(운송중 전매)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바뀌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보험서류상의 피보험자도 지시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험용으로는 몰라도 되지만, 신용장 결제의 경우 개설은행이 피보험자로서 (담보권자로서의 피보험이익이 인정됩니다) 권리행사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실무상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의 지시식으로 발행한 후 백지배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보험증권은 환어음이나 선하증권과는 달리, 피보험자로 기재되었다는 것 외에도 보험사고 당시 피보험이익을 가진자 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기재방법 만으로 보험금 수령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재방법이 엄격한 편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피보험이익의 확정성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 실무상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매도인도 수출국의 운송구간에서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매도인 자신이 피보험자로 기재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인도시에 배서해서 교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질문하신 문제에서는 단순히, 신용장의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배서는 누가하는 것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4.04.27

김*연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이익은 어떻게 확정되는 건가요?
계약할 당시에 확정되지 않아도 되고 (사고 발생전까지만 확정되면 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된다면 어떤식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2024.04.28

진*규
원칙적으로는 사고 발생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지면 되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운송중의 물품 소유권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CISG, Incoterms에서는 소유권을 다루지 않지요)

피보험 이익의 정의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여기서 위험부담자가 누구인지와 연결이 됩니다.
CIF계약의 경우, 위험은 본선적재시에 이전하니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며 따라서 매수인이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원래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운송중 전매를 했다면, 통상 해당 계약 체결 시점 이후 발생한 사고는 새로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며 그 새로운 매수인에게 피보험이익도 넘어갑니다. (CISG에 운송중 매매 물품의 위험이전 및 인코텀즈 상의 <조달에 의한 인도>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무기명으로 배서해서 넘겨주고 나중에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구요 .

이와는 논외로 개설은행의 경우 담보권자로서의 피보험 이익도 인정됩니다.

수험용으로는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 궁금증 해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