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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출 및 임차수입 질문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모의고사 (2024) | 회차 : 51강) [3편] 1장 수출입거래
  • 이*온
  • 2024.04.24
1장 대외무역법, 2절 수출입 거래, 2-(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종류 내용 중, 임대수출 및 임차수입에서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다시 수출한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설명들이 맞는 설명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임대수출 시, 알정기간 후 빌려준 물품을 다시 수입한다. 즉, 임대해준 사람이 물품을 돈을 내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회수한다.

2. 임차수입 시, 일정 기간 후 빌린 물품을 다시 수출한다. 즉, 임대해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준다.

3. 임차수입 시, 일정 기간 후 빌린 물품을 다시 수출한다. 즉, 또 다른 누군가에서 판매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과 수출은 물품 등의 단순한 이동을 설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거래가 오가는 판매와 구입을 의미하는 건가요?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대외 무역법>의 것이지요? 그럼 대외무역법 상의 수출과 수입의 <정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복잡한 정의를 왜 열신히 공부했을까요^^
      대외무역법 상의 수출입의 정의 중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라고 했으니, 임대차는 당연히 해당되고, 꼭 돈거래가 있어야 수출입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임대는 빌려주는 것, 임차는 빌리는 것, 사용대차는 무료로 빌려 주는것, 증여는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관세법의 규정이었다면 관세법상 수출입의 정의가 별도로 있으니 그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구요.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1~3 모두 가능한 예시입니다.
      그 중 1, 2 번은 임대기간 종료 후 물품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되겠고
      3번은 임대기간이 종료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기간 끝나면 임차인(빌린사람)이 주인이 되는 계약에서, 그 물건을 다시 원래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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